[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4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카페 게시판에 5만 원 권 지폐 수십 장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큰 수익을 봤다’는 내용의 가짜 홍보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여 올렸다. 이들은 카페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 마진거래 등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편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하였다.

이들은 금융 전문가의 프로필을 도용하기도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포털사이트 카페, 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각종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투자사이트나 사설선물거래소는 자체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실거래가 없는데도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이는 화면상 숫자가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갑자기 강제로 탈퇴를 시켜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투자사이트나 사설선물거래소의 홍보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도 피의자로 조사받고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관건은 업체의 허위 거래를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관련 법 규정들이 미비하거나 공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실거래 없이 허위 거래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홍보 업무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