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04:46
• 법무법인 계양,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전 변호사 자문 필요해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09:49:11
• 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8 14:32:09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원고들은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8 13:06:53
• 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2일 관세법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목록' 등 분실로 허위 작성된 압수조서 2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9:22:44
•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코로나19 방역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26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찾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7:27:36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25일 4층 식당에서 생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6:59:12
•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해 3월 2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6:51:55
• 2년 전 경찰차에 쫓기던 10대, 조폭행세하다 교도소 수감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로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3:40:5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하영진 변호사, IFLR 선정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하영진 변호사가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3:28:37
• 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3:11:40
•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와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진호)는 3월 25일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선도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2:56:31
•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50:57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48:05
•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