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마약수사,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향후 절차 좌우한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조사가 진행된다. 단순 투약 및 소지 외에도 매수, 매도, 운반, 알선, 해외 반입 등 다양한 행위 유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09:00:00
• 부산지법, 금지된 '변칙 렌탈'로 영업수수료 8천여만 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정수기 등 판매·렌탈에 '변칙 렌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영업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6 05: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장우성·장성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우성 변호사와 장성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장우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23:40:37
• 서울중앙지검 , '전쟁 틈타 PVC 등 담합' 의혹으로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5:35
• 서울 중부경찰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 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3:52
•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2:15
• [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0:07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08:24
•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03:16
• [수원고법 판결]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피고 공급의 내화벽돌 중 일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7:59:37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7:56:27
•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5 15:15:19
• 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5 11:10:15
• 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배상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기망행위와 편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06: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5 0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