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20kg(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6:00:00
• 자생한방병원, 소외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에 소재한 구룡마을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23:31:42
• 한국공인노무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핫팩 전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용승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9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핫...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23:23:15
• “서울시 핵심 전략기술이 모였다” 이화여대, ‘테크-비즈 이화 2025’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혁신 성장 기술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테크-비즈 이화(Tech-Biz EWHA)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23:15:54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9:42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7:26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5:20
•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1:28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4: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3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부산수영서, 보행자사고 가장하거나 음주차량 대상 금전 갈취 30대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공모해 음주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39:08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은 12월 16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10:19
•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교육대상 수상자 시상·축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2월 16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부산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04:06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2월 16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조희진), 시립보라매인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