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천 오정경찰서,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23:07
• [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20:39
•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8:34
• [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6:10
• [서울고법 판결]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및 추진위원회의 환급 동의 의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5:22
•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1:45
• [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0:3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08:08
•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36:00
• 정점식, 경찰의날 맞아 李대통령에 청장 공석 해소 촉구... "더 늦춰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08:23
• 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03:02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흔들린 경찰신뢰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요해진 경찰의 역할과 신뢰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롭게 도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0:27:51
• 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06:00:00
• 창원지법, 흉기 휘두르며 시장 안 돌아다니고 상인 보복 협박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00:15:00
• 대구지법, 노동조합 자금 횡령하거나 배임 본부장과 총무과장 실형과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OO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자금(1억 여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