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3:1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0:43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58
•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19
• 대학생 봉사단 잇단 선행 'BBQ,' 사회공헌 관심도 업계 1위…bhc·교촌치킨 순 최근 2개월간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 중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BBQ로 조사됐다. BHC와 교촌치킨이 뒤를 이었다.25일 데이터앤리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03:57
• 영풍문고, '그림책이 참 좋아 展' 개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25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영풍문고 동탄롯데점에서 '2025 그림책이 참 좋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6:02:33
•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종합 대응조직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6:00:19
• 세종대 김대종 교수, IB토마토 발표..."9200억 달러 비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B토마토 회원들에게 ‘공급망 재편과 투자환율 리스크 관리전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5:56:16
• 李대통령, PK이어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타운홀미팅 참석해 민생 현안 청취 통합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5:54:57
•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5:45:16
• 교원그룹, ‘202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3개 부문 수상 교원그룹 교육사업부문 내 3개 브랜드가 ‘202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에서 참가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수상한 브랜드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55:38
• 교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추행…법조계, 엄중 처벌 강조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50:55
• 웅진, ‘대한민국 채널&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참가 웅진(대표이사 이수영)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채널&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이하 K...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