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46:03
•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 만에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43:33
• 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16:40:31
• 법제처,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40:25
• [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7:02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4:49
•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3:56
•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2:5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종결… 법원 관련자 무죄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4:31:06
•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4:17:33
•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M&A 전 과정 체험하는 ‘Next Round Class’ 2기 개강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벤처스퀘어, 팩트시트와 함께 M&A 전 과정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12:20:23
• 울산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절차 누락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구청장)가 2024. 11. 26. 원고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9:13:56
• 대구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석포제련소 전 소장 등 항소심도 유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신동호·정세영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8:33:40
• 창원지법, 술에 취해 90대 노모 6주 상해 가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90대 노모를 흉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8:27:10
• 대법원,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