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역세권 개발사업 프리미엄’ 법칙 대공개…올해 막차 단지는? 효율적인 주거와 생활은 물론 미래 자산 가치까지 한 번에 잡으려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19:17
•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15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제1402호)’가 공포되어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15:37
•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5:23
•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광주지법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에게 항소심에서는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9:12
•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7:31
•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5:39
• [수원지법 판결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로 수억원 챙긴 3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30대 대리점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2:26
• [서울중앙지법 판례]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0:2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대해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9:12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50:00
•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39:35
•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10:38
•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