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5:29:40
• 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0:57:42
•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3 10:32:29
• [법률구조]“장애인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도 차별행위”위자료 300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법률 지원해 임대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08:59:28
• 대구지법, 국외연수 중 공무원 동료와 성관계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7월 9일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국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를 맺어 감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00:15:00
• 부산고법,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4억 법인세 포탈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부산 중견 건설업체 일동 회장 겸 대표이사(고인)과 대표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00:10:00
• 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8:10:42
• 경기 광주경찰서, 농지 조사하던 50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운전자 '입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8:02:49
•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8:01:24
• [인천지법 판결]1억대 임금체불·4대 보험료 서류 위조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노동자들에게 1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9:27
•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5: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4:29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2:48
•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