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2:14:5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7월 11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44:0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9:40
•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6:53
•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38:48
•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05:49
• 이번주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스타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에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르면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0 14:56:51
•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숙식제공자 중식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7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0 14:02:18
• 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남지부 정책현장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7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정책현장방문 및 경남지부 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4:17:31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보호관찰 위기 청소년들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7월 6일 포항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한형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이 참여해 자존감 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4:07:15
•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3:29:40
• 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54:41
•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8일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이하‘한우리 위원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34:04
• 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20:54
• 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