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화재대비 전직원 소방장비 사용법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4월 8일 전직원 대상으로 소방장비 사용법 훈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안전의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6:14:54
•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4월 7~ 8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5:07:17
•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4월 8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1명(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4:56:09
• 청주지법, 손가락을 들어 특정지점 가리키다 행인 눈찔러 벌금형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4월 6일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4:08:28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곽진섭)는 4월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직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3:39:04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해결중심치료학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8일 ‘해결중심치료학회’(회장 어주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3:25:45
• 창원지법, 공기업 취업알선, 해외연루 성매매사건 무마명목 거액 편취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8일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해외에서 연루된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피해자(이종사촌형)로부터 1억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2:32:18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 적발 대폭 증가 최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1:07:0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경험 신규세입자 구하면... 권리금보호 못 받을 수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1:01:20
• [법률구조]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친 피해자 50%보상 받아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여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금액의 절반을 받아내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10:00:01
• 창원지법, 롯데택배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3월 31일 채권자(롯데택배서비스종사자) 가 채무자(대리점)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09:42:21
• 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09:38:04
•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보호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 강화를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인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21:23:13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서울가정법원 오승이 판사 등 소년부판사 5명과 조사관 2명이 소년사법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이하 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17:41:37
• 진주교도소, 수형자 4명 경남 기능경기대회 출전 전원 입상 진주교도소는 지난 4월 4일부터 3일간 개최 한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문에 소속 수형자 4명이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각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