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현 소재지인 공주시 반포면에 개청해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2. 7. 5. 「치료감호법」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됐다.
이 자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시 반포면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 직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국립법무병원장 기념사, 법무부 차관과 공주시장의 축사, 비전선포 및 실천결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김혜경 사무관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직원 5명에게 국립법무병원장 공로패 수여됐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병동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법정신의학 연구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선포한 비전과 실천결의가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축사에서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면서 “법무병원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치료와 재활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역할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상 의료부장과 이명자 간호과장은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을 대표해‘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실천결의를 다짐했다.
실천결의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정신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의 도약,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