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허정철 교수와 대학원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7:45:24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작지원 서포터즈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 간담회’를 주재하며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7:35: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성락)는 영덕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김성락 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7:21:45
• 창원보호관찰소, 위탁보호위원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4월 29일 오전 11시 소 내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6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7:08:38
• 의정부보호관찰소 이승열 관찰과장, 제59회 법의날 대통령 표창 받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제59회 법의날을 맞아 서울정부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승열 보호사무관이 대통령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1:59:58
•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1:38:56
• 논산보호관찰소, 행복 바이러스 퍼트린 우수 보호관찰관 3명 표창 적극 행정으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려 미담 사례의 주인공이 된 우수 보호관찰관들이 표창 받았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0:34:26
• 퇴사 후 경쟁사 이직 혹은 창업 시 '경업금지의무 위반' 법적분쟁 주의 국가와 기업, 개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을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0:17:4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임차인 퇴거? 소송 취하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0:10:39
• 뺑소니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사고 후 운전자의 의무 다해야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선 안 되는 필수품이지만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해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다. 따라서 운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10:04:23
• 대구지법, 사냥개 등 6마리 풀어 산책하던 피해자들 중상 항소심도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4월 22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46:3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확한 계약해지 방법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을 것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40:22
• 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38:58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KOTRA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KOTRA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22:18:06
• 청주소년원, ‘(사)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8일 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이사장 이해영)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9: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