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방식(CBT)도입 공개 토론회 가져

기사입력:2022-08-10 19:18:07
참석자들이 변호사시험 컴퓨터 답안작성 방식(CBT)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참석자들이 변호사시험 컴퓨터 답안작성 방식(CBT)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에 이어 8월 10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공개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과와 토론 주제를 설명했고, 토론자들은 ①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여부, ② 수기(手記)방식의 병행 여부, ③ 노트북 제공 방식, ④ 답안 제출 방식, ⑤ 시험시간 조정, ⑥ 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응시자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해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시험방식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수, 변호사를 상대로 컴퓨터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전원 재학생 찬성 81.8%(3,054명), 반대 18.2%(680명), 법전원 교수 찬성 94.0%(347명), 반대 6.0%(22명), 대한변협 변호사 찬성 70.3%(694명), 반대 29.7%(293명)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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