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문화체험 시행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콘서트 관람’ 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7:26:02
• 춘천소년원,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청렴화분 전달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는 시보기간을 마치고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을 응원하기 위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시보 해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6:54:57
•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6:31:04
• 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5:07:44
• “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부터는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3:03:53
• 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1:42:08
• 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0:54:29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0:23:26
• 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0:00:00
• 서울행정법원, 처남에게 졸피남 교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4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09:30:12
• 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09:28:02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드론축구’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월 3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에서 익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1 00:13:04
•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9일 최근에 개원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과 수용자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5:22:56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4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2:0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1: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