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00:00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운영위원회(위원장 우용곤)는 7월 25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20:28:40
• 서울남부교도소, 얼음생수 지급으로 혹서기 수용자 건강관리 힘써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7월 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매주 3회에 걸쳐 수용자에게 얼음생수를 지급하며 혹서기 수용자 심성순화와 건강관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8:13:52
• 전주 동백·제일로타리클럽, 전주소년원에 중복맞이 삼계탕용 육계 전달 전주 동백로타리클럽 장안순 회장과 전주 제일로타리클럽 김정민 회장은 7월 25일 오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 중복(7.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7:59:46
• 특수공갈, 협박·강도죄와 구분 쉽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경기 불황이 짙어질수록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한다. 특수공갈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4:42:06
•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전주소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대학교 신입생 2명에게 각각 2백만 원씩 희망드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3:02:22
• 한동훈 법무부장관,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주한영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스테파니 보이스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2:57:49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 극복 생수·생닭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6,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2:44:47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닭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5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2:40:34
• 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1:51:07
• 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0:38:49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설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0:14:03
• 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9:12:54
• 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39:58
• 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