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5:28:55
•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배근)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의뢰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5:09:21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인터넷뉴스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8월 4일 공단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천인터넷뉴스(대표 정차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4:56:23
•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4:35:19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난해 2분기에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상속세 신고는 1만 4,951명, 상속재산총액은 66조 원이다. 2020년 1만1521명, 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0:24:15
• 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0:15:38
• 배우자 외도로 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부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로 인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0:00:00
• 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현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7일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08:57:27
• 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20:18:57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9:36:55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후원기업 5호 주연건설 현판 부착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8월 3일 ‘후원기업 5호’로 선정된 주연건설㈜ 대표실에서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식과 후원기업 현판 부착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9:24:36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3일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 에어컨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5:29:42
• 공단 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 행복나눔 사랑의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이성구 고문은 8월 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3:12:31
• 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3:00:00
• 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1: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