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6: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배영준)는 12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7:56:58
• 제29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백일장 시상식 제29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백일장 시상식이 6일 열렸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7:45:31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으려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4:08:05
• 울산보호관찰소, 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5일부터 3일간 복지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3:33:42
• 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2:23:27
•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전문 처우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난타, 바리스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1:00:08
• 대구지법, 백화점 화장품매장 방문고객들 신뢰관계이용 30억 편취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피해자)과의 인적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0:49:47
• 대전보호관찰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11월 29일과 12월 5일 2회에 걸쳐 소 내 강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은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22:04:50
• 법무부, 자문기구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법무부는 12월 5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7:47:38
• 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6:13:07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법관평가결과 대원법 등 송부…김문관 부장판사 5년 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회원 1057명)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2022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및 소속 법원장에게 송부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5:24:53
• 법무부,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 법무부(교정본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3:59:28
• 대마초 흡연,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될까 해외여행이 약 3년만에 재개되며 수많은 여행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향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 기쁘게 맞이해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3:06:07
•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전명환 판사 재차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도 10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8매 이상 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2: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