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성폭력사범(15,696명), 마약류사범(5,706명), 알코올관련사범(5,127명).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심리치료(기본‧집중‧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지방교정청 소속 전국 5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심리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점수) 및 영향평가(재범가능성)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 및 영향평가에서 ‘심리치료팀’보다 효과성이 크게 나타난 ‘심리치료센터’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