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68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 받고 보람이 넘치는 구치소" 제68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8) 소장이 26일 취임했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 삼성여고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1:12:29
• 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0:58:41
• 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0:05:23
• 이혼소송의 성패? ‘재산분할’이 가른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 시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삶을 생각하더라도, 부부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09:00:00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6일 부산 하단역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23:09:54
•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8:48:23
•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6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6:48:15
• 제주보호관찰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6일 아동학대사범의 재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4회(분기별 1회) 진행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6:33:52
• 전주보호관찰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의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6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6:27:06
• 제58대 박상용 안동교도소장 취임 제58대 박상용(55) 안동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박상용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 승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6:12:10
• 제60대 김남주 대구교도소장 취임 제60대 김남주(57) 대구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김남주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임용되어 2009년 교정관, 2016년 서기관, 2021년 부이사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6:04:21
• 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4:08:06
• 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아들의 음주 여부 채혈하려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 응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3:33:12
•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법인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 기업의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자산처리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된다.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3:04:53
• 대구지법, '스님방에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무릎 꿇게 해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2: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