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3년 1월 10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09:36:35
• 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09:26:30
• 울산보호관찰소, 화재 피해 농가 재난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1일부터 2일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8:37:19
• ㈜크로마흐, 수원보호관찰소에 원호물품 기부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는 2월 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에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기부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8:04:07
•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 경찰대' 공식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1일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7:58:19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역사회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해 1월 31일, 대전 ‧ 세종 거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4:08:31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2월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0:24:28
•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1월 27일 보호관찰 기간 중 A씨에 대한 불시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0:11:15
• [법률구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들었다면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0:02:48
•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3월 1일 개원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3월 1일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 법원장은 2월 20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09:42:01
• 부산지법,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상해치사 아내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1월 30일,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08:00:00
• 대법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월 12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06:00:00
• 제49대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월 30일 제49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특별한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8:07:44
•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7:00:17
• 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6: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