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자로 6월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 검사로 대상자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김남중 소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불시 약물 검사를 통한 엄중한 보호관찰 집행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