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09:00:00
• 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08:32:06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대상 사법제도 진로체험 운영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5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학과장 김성희 교수와 교직원 4명, 재학생 20명이 방문해 순천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0 10:34:52
• 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0 10:00:00
•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점유취득시효 판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 측량결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6:42:19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5:28:29
• [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교정공무원... |2023-05-19 13:25:03
•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9일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1:32:06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58:14
• 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36:17
• 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28:50
•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9:50:33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9:00:00
• 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생필품 수출 사업(컨테이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8:52:31
• 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8: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