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0:16:27
• 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0:09:36
•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09:45:44
• 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8:09:42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32:48
• 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27:07
• 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6:27:47
• 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4:43:06
• 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1:48:42
• 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1:36:13
• 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30:09
• 제32대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30일부로 제32대 이규성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소장은 1993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27:06
•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20:36
• 대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원고 적격 없어 각하 원심 파기 1심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6:00:00
•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정기인사 허위사실 주장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 |2023-01-29 19: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