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4:58
• 부산남부경찰서, 112정밀탐색기 활용 수면제 과다 복용 기도자 구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112정밀탐색기를 활용한 수색활동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2:21
• “겉모습부터 달라야”…랜드마크 제1조건 떠오른 특화 외관설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외관’이 단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평면 설계가 아파트 선택의 주된 기준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20:34
• “고삐 풀린 분양가”…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수요 몰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올해 청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18:36
• 부영그룹 창신대,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실시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창신대는 정시모집에서 ‘가’군을 통해 ▲간호대학(3개 학...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5:57:45
• 연말 연초 분양시장, 3040세대 눈길 끄는 ‘초품아’ 어디? 연말 연초 분양시장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초품아’가 주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5:39:51
• 수도권 부동산 견인하는 ‘경부축’…집값 상승세 속 ‘역삼·분당·수지’ 분양 눈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경부축’이 초격차를 굳히고 있다. 이미 수도권 핵심 주거·산업벨트로서 공고한 입지를 구축한 가운데, 재건축 및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5:25:28
•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20:18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09:02
•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36:17
•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17:43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