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화여대,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학사시스템 뚫려 8만명 피해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2025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에 올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제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49:35
• 전북대, 32만 건 해킹 피해로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위..."관리체계 붕괴" 올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곳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로 확인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48:20
• 이화여대, ‘기후위기 시대 예술·시간·바다’ 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조형예술대학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시간 그리고 바다(Maritime Imaginary in the Age o...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44:59
• [이사람] 건물옥상 난간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구한 윤종현 소방관 울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12일 동구 방어동 소재 건물 옥상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시민을 태화119안전센터 윤종현 소방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28:52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48:43
•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5:35:24
• 李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8:45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6:09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50:18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1:13:28
• 부산경찰,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관련 신고 확인 중 부산경찰청은 현재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의심 관련 신고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50대·남)는 구직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6:30
•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3:06
•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