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7:48
•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6:41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5:37
•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4:24
•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21:47
• 군인성범죄사건, 민간 이관 이후의 사법 잣대와 군 내부 징계의 이중적 압박 군복을 입은 자에게 군인성범죄사건은 이제 부대 안에서 적당히 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4:55:36
•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4:13:43
•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1:38:00
•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9:34
•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6:37
• 종합특검, 계엄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0:19:56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09:50:36
• 분양사기 '전매보장' 믿고 계약했다면...성립과 계약해제 가능성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은 단순한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전매를 통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9:00:00
•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6:00:00
• 법무법인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직은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