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청,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실시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7:05
• [춘천지법 판결]쓰레기 더미에 개 수십마리 방치해 10년간 민원넣게 만든 60대, 보석 '인용' 선고 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불러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3:05
• [수원지법 판결]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7:00:22
• [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8:01
• [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7:16
•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6:28
• [국회입법]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마약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4 16:55:37
• 목격자 없는 직장 내 성범죄, 형사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한쪽은 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14:55:10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전문가의 맹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사실상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맹지’는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10:23:51
• 상간자소송 이혼 없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9:00:00
• 허위과장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전략과 유의점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이며, 지식산업센터/생활형 숙박 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9:00:00
• 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 형사사건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디지털 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8:00:00
• 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8:00:00
• 대법원, 초고령 요양원 환자 침대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숨지게 한 시설장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초고령 요양원 환자를 침대에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10일만에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6:00:00
• 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4 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