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시교육청 7층서 40대 남성 직원 추락사 9월 11일 오전 9시 17분 울산 중구(북부순환도로 375) 울산시교육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출동(21명, 차량 6대)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직원인 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00:36
• 울산해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앞 해상 표류자 1명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1일 낮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100m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카약 표류자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7:46:10
• 진학사 캐치 "CJ프레시웨이, HS효성, 코스맥스,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진행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9월 3~4주 차 캐치카페에서 채용설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1 17:41:20
•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7:40:21
•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6:55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5:04
•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3:38
•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1:14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8:5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7:27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5:49
•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4:49
• [부고] 김한규(국회의원)씨 모친상 ▲ 김태연씨 별세,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0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수원시 연화장·제주도 관음사 영락원. |2025-09-11 16:24:38
•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5:07
•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