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3일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2026. 3. 1.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8:2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8:15
•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6:26
•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3:47
•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7:31:37
•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8:45
•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6:35
•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4:45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3:12
• 필요한 시설이 집 근처에…높아지는 ‘15분 생활도시’ 주거 가치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주 후 실생활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접근 시간이 주거 가치로 직결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교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28:41
• 소형평형 선호도↑…‘국민평형’보다 인기 높은 ‘전용 59㎡’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면적 59㎡타입이 청약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타입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26:43
• 교통 혁명 넘어 라이프스타일 바꾸는 GTX 역세권 단지 ‘주목’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단순한 출퇴근 시간 단축을 넘어 이용객들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재편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23:51
• “입지가 곧 가치”…불확실한 시장서 더 빛나는 ‘다세권’ 아파트 교통·학군·일자리·편의시설·녹지를 두루 갖춘 이른바 ‘다(多)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잡고 있다. 입지 경쟁력이 집값 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05:16
• [부고] 전여송(로이슈 기자)씨 외조모상 ▲유재임 씨 별세, 전여송 로이슈 기자 외조모상 = 6일, 서울 한양대학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8일 8시, 02)2290-9442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4:14:54
• 부산교육청,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 단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모두 384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의 학교관리자가 배치됐으며, 유·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4: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