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도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등 19명(교수2명, 학생 17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27:23
• 강원 홍천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5일 오후 4시 46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46-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2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20:59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교정협의회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서밋컨벤션 대서양홀에서 포항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10:53
• 부산강서경찰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은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4월 25일 오후 2시 경찰서 내에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02:51
•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4:54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3:05
•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9: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25 16:47:3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1:39
•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8:53
• 영덕군수, 산불피해 2억여 원 온정 베푼 수협에 영덕군수 감사 인사 수협중앙회는 경북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복구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영덕군수가 직접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25일, 산불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1:22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