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가 깨지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다. 이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4:43:21
• 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내 집’도 나눠야 할까...특유재산도 기여도 따라 분할 가능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이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4:25:00
• 부산지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돕기 위해 금전 주고 받은 감사·이사·대의원 유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돕기위해 금전을 주고 받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4:21:49
•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 갖춰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설명과 자료가 공정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조사 담당자가 어느 한쪽과 친분이 있거나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2:48:00
• 해고예고수당,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받을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갑작스러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한 노동법 쟁점으로 떠오르고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2:18:30
•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7 12:02:14
• 대법원, 경영권 인수과정서 주가 인위적 조작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2:00:00
•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7 11:29:10
•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李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일각의 독립성 저해 우려에도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7 11:25:19
• 대구지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받다가 고소당하자 보복협박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고소당하자 병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0:14:10
• 창원지법 진주지원, 백화점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공중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7 10:11:58
• '멍 하나 없어도 학대'...美, 돈·휴대폰·옷차림 통제도 폭력으로 본다 때리지 않았다. 밀치지도 않았다. 몸에 멍이나 상처도 없다. 그런데 통장과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 휴대전화와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0-26 21:26:12
• 법무법인 광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데스크 개소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데스크를 개소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18:09:50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매체 '아시아로(asialaw) 2026'에서 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N...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17:51:13
• 전북 남원경찰서, 훔친 차로 도주하다 추격 경찰차 들이받아 경찰관 2명 다쳐 '조사중'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6 17: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