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52:56
•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광주수강집행센터 교육실에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37:06
•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 발대식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12월 2일 서 내에서 기장군청· 군민이 함께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발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31:13
• 부산소방재난본부, AI가 신고 내용 분석해 초기 대응 지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8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지능형 119 신고접수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18:39
• 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15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8:22:54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회의'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평화통일! 국민이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제22기 민주평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8:16:32
• 울산 성암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화재 12월 2일 오전 11시 56분 울산 남구 성암동 생활페기물 매립장에서 원인미상의 쓰레기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5명, 장비 1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54:07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승객에 의한 폭행 사망 대책마련 촉구 "우리는 사회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대리기사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수수료나 이익보다 소중하다.독점 플랫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47:15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11:48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에는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한 폐지천사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6:49:29
• [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4:35
• [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2:01
•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8:01
• [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5:24
•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