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2006-11-13 20:35:06
•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2006-11-03 18:48:16
•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2006-11-01 15:32:04
•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2006-11-01 14:54:03
•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2006-11-01 14:14:49
•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2006-11-01 13:38:22
• 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2006-11-01 12:56:19
• “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2006-10-31 18:49:09
•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2006-10-31 17:14:41
•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2006-10-30 22:46:35
• 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2006-10-30 17:10:14
• 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2006-10-30 16:56:09
• “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2006-10-30 16:20:23
• “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2006-10-27 12:50:42
•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2006-10-26 22:23:35
• 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2006-10-26 21:15:17
• 성인 1천명 당 7명은 구속…2.7명은 수배 중 |2006-10-26 20:22:44
• 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2006-10-26 19:56:46
• 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2006-10-26 19:29:06
• “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2006-10-26 19:09:56
• 공무원범죄 기소율 매년 줄어 유권무죄 |2006-10-26 18:56:57
• 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2006-10-25 17:30:07
• 영관급 군법무관 무려 정원에 60% 부족 |2006-10-25 16:28:38
• 군내 사망사고 준 반면 자살비중은 높아져 |2006-10-25 16:15:20
• 군사재판 병사와 장교간 양극화 심각 |2006-10-25 16:01:28
• 광주지법 판사들은 판결 선고하는 기계? |2006-10-24 12:53:02
• 대전·충청지역 추징금 고액체납자 한푼도 안 내 |2006-10-24 01:26:13
• 퇴직 후 2년 전관예우 약발 먹히는 유효기간 |2006-10-23 18:06:15
• “법관들 대법원장과 변호사 의식하며 구속” |2006-10-23 17:30:45
• 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2006-10-23 17: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