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2006-10-15 14:10:19
• 재야 인권운동 대부 홍남순 변호사 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재야 인권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대부였던 판사 출신 홍남순 변호사가 14일 새벽 2시 10분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 |2006-10-14 21:24:01
•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2006-10-14 15:01:16
• 바람 피워 사실혼관계 파탄나면 위자료 줘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며 동거남의 본가에 가서 제사까지 지냈는데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면 동거남은 동거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 |2006-10-14 14:01:04
• [결혼] 김의재 변호사 아들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4일(토) 오후 1시장소 : 서울 성북동 덕수교회 |2006-10-14 00:35:59
• [결혼] 김오수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6년 11월 4일(토) 오후 1시장소 :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2006-10-14 00:34:47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 고쳐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보수일색에 제왕적”이라며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임 의원은 13일 헌재에... |2006-10-14 00:02:09
• 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 |2006-10-13 17:16:47
• 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사태를 놓고 또 한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2006-10-13 16:21:22
•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2006-10-13 14:35:03
• 미란다원칙 고지 않은 경찰 폭행해도 무죄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정OO(42... |2006-10-13 12:07:30
•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OO(43)씨에 대해 지난 9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 |2006-10-13 10:55:56
• 사법연수생 학업 스트레스 못 이기고 자살 사법연수생 1년차 이OO(31)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OO아파트 10층에 살던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45분쯤 이 아파트 1층 화단과 인도... |2006-10-12 22:44:09
• 추미애 전 의원, 법무법인 아주 대표로 취임 추미애 전 의원, 법무법인 아주 대표로 취임아주 “국제법무를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법무법인 ‘아주’(대표변호사 김진한)는 지난 9일 판사... |2006-10-12 22:05:58
• 사법시험 면접서 ‘무더기 탈락’ 보도는 잘못 법무부가 12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제3차 면접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시 면접서도 무더기 탈락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 |2006-10-12 2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