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제3차 면접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시 면접서도 무더기 탈락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있을 뿐, 반드시 다수 응시자를 탈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실제 합격여부는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전적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합격자의 발생여부 및 불합격자의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무더기 생긴다’는 제목은 마치 다수의 2차 합격생이 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제도의 근본취지를 잘못 전달하고,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