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이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13대 요구사항 하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하나.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2006-12-12 02:35:21
• 변호사 많아져 변호사업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대법관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변호사... |2006-12-12 00:13:08
• 애인 회사동료가 자신 무시하자 애인 살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자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법원에 ... |2006-12-11 21:59:32
• 표창 25회 받았으나 파면됐던 경찰간부 복귀 표창을 25회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경찰관이 단속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파면’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2006-12-11 20:12:21
•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한 국회 “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민주주의법학연... |2006-12-11 18:31:29
• [부고] 김충진 변호사 별세 별세일 : 12월 10일 오후 2시 23분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7시연락처(빈소) : 02) 2072-2011 |2006-12-11 18:00:52
• 법학교수가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는 이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한 번째 편지발신 :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 |2006-12-11 17:32:56
• 독신 국회의원에 공갈쳐 돈 뜯어낸 간 큰 20대 서울서부지법 문준섭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배OO(2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6년... |2006-12-11 17:10:37
• 자가 통근차로 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차량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야간근무라는 업무특성상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 |2006-12-11 16:24:06
• 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 한 해 동안의 국내 각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6회째.이날... |2006-12-11 15:25:00
•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호적정정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OO(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 |2006-12-10 19:19:56
• 간통 아르바이트생, 사모님 남편에 위자료 줘야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선영 판사는 아내가 외간남자와 간통을 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생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 고OO(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2006-12-10 15:10:31
• 무죄 선고받았던 ‘대딸방’ 업주 항소심서 유죄 여종업원이 남자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로션을 성기에 바른 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딸방’ 업주가 항소심 재판... |2006-12-10 14:38:10
• 판사 교제비 명목 금품 받은 변호사 항소 기각 구속된 피의자를 빼내 주기 위해 판사들과 술을 마시고 골프 예약을 했다며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항... |2006-12-09 23:41:53
•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불륜관계를 맺은 지 3개월만에 남편이 불륜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주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 |2006-12-09 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