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문준섭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배OO(2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6년부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A(55)씨와 알고 지내왔는데 생활이 궁핍해 지자 A씨가 독신인 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홍대입구 부근 피자가게에서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주간지 기자를 만나 그 동안 의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했으나, 점포를 하나 얻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실명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언론에 이 같은 허위내용이 보도될 경우 정치인으로서 입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 한 A씨는 두 달 뒤인 11월30일 서울 반포동에 있는 OO부동산에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점포 보증금 등 56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피고인은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자 지난 6월27일에도 A씨를 만나 “전셋집을 얻을 수 있도록 6,000만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한나라당에 들어가 의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더욱 대담해졌다.

A씨가 이번에는 쉽게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지난 7월3일에도 서울 서교동에 있는 OOO커피숍에서 A씨에게 “전세금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의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회이슈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압박하며 돈을 줄 것을 재촉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거듭되자 이를 참다못한 A씨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A씨를 고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