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11일 성명을 통해 “시대적인 과제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여야 정치인을 국민들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먼저 “그간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실현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의 즉각 실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형오 원내대표를 필두로 지극히 당리당략만으로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진지한 논의도 없는 정략적인 더러운 정치권의 단면이 드러났고, 그 오만함은 끝도 없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창출에만 눈이 멀어 사법개혁이 노무현 정권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꼴을 볼 수 없다는 유치하고도 치졸한 발상의 세 싸움이나 벌이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국민들은 치를 떤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탁상에서 사법개혁을 자신의 득실에 따라 저울질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린우리당도 절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대선을 앞둔 당권경쟁에 눈이 멀어 국회가 개회 중인 지금 당내개편 문제로 자중지란 하고 있고 사법개혁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옹졸한 내부질서 문제로 정작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저버린 채,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의 변호사 출신인 주호영, 안상수, 김기현 의원은 사법개혁을 발목 잡으며 충실하게 제 밥그릇만을 챙기며 로스쿨법은 문제가 많다는 식의 대안 없는 정치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결국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가 사법부의 기득권과 특권옹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지금 상황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 상황이자 심각한 권력분립 위기 사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된다면 변호사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인식돼 지금과 같은 높은 수임료와 성공사례비 때문에 변호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다”고 로스쿨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여야 정치권은 오만함을 버리고 직무해태를 각성하고 즉각 사법개혁에 동참하라”며 “더 이상 서민을 위한다는 말뿐인 껍데기정치, 악취 나는 정치선동은 온 국민들이 거부하는 만큼 정치권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사법개혁법안 즉각 입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