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변호사 승소율과 법조인맥 정보 공개해도 된다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법조인맥 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 |2006-12-28 18:18:17
• 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 |2006-12-27 13:17:42
• 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줘라 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을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 |2006-12-26 15:18:25
• 검찰청서 조사 받다 투신자살, 국가 책임 없다 검찰청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 |2006-12-26 13:55:34
• 질투심에 사촌동생 살해한 20대女 징역 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4세 된 사촌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촌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 |2006-12-26 13:10:39
• 법 조금만 알았어도…대검, 몰라 짓는 죄 발표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그냥 벗어난 경우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또 자동차 보... |2006-12-25 18:31:53
•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2006-12-25 16:30:43
• [부고] 조용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3일빈 소 : 서울삼성병원 02-3410-6912발 인 : 26일 오전 9시. |2006-12-25 16:02:14
• 盧 대통령 “사법개혁안 사법절차 투명성 높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2년 활동마감(12월31일)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한승헌 위원장 등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격려한 뒤,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는 사법개혁안 입법에 최선을 다할... |2006-12-25 12:06:51
• 박정희 친일행적 다룬 책,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OO(46)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 |2006-12-25 11:22:23
• 사소한 시비 뒤 마구 때려 살해 징역 20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고물수집을 하며 알게 된 형을 사소한 시비 끝에 골프채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OO(47)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0년... |2006-12-25 10:41:29
•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 |2006-12-24 22:41:38
• 아내는 시댁과 불화…남편은 외도, 파탄책임은?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다툼을 벌이는 등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 |2006-12-24 21:05:14
•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만남 조심, 또 조심”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구욱서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각부 부장판사 등 전체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 |2006-12-23 15:14:23
• 법조협회, 사회봉사 귀감 법조단체 선정해 지원 법조협회(협회장·이용훈 대법원장)는 법조의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사회봉사단체 지원은 법조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 |2006-12-23 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