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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대통령하지 말란 법 있냐”…법원 선처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김OO(66)씨는 지난해 11월5일 J신문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이... |2008-03-03 13:48:38
• 질병치료 미끼로 20억 가로 챈 사이비 무속인 자신이 지어낸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불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자매 가족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 챈 50대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점술원을 운영하던 무속인 김OO(여·52)씨... |2008-03-03 12:44:48
• 순진한 제자 성폭행 한 돌아이 과외교사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 |2008-03-03 10:17:04
• 제39기 사법연수생 1001명 입소…역대 최다 사법연수원 사상 역대 최다인 제39기 사법연수생 1001명이 3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입소생 기준으로 1000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연수원 38기는 971명, 37기는 977명이었다.사법연수원은 내년부터 ... |2008-03-03 09:56:25
•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2008-03-02 20:57:04
• 서울시선관위원장에 신영철 서울지법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9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18대 위원장에 신영철(申暎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선출하였다고 밝혔다. ... |2008-03-02 19:58:04
• 임항준 전 대법관 향년 89세 일기로 별세 임항준 전 대법관이 2울29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향년 8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빈소는 캐나다 토론토에 마련됐으며, 발인예배는 3월4일 오전 10시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장지... |2008-03-02 19:47:11
• 신임 법무“그릇된 법문화가 국가경쟁력 약화” 김경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을 ... |2008-02-29 19:59:38
• 차한성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정통파 법관인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 |2008-02-29 18:23:33
• 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 |2008-02-29 17:56:08
• 뼈저리게 반성하는 정상곤…법원, 훈계와 격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5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따끔한 질책과 훈계 그리고 격려도 보내 눈길을 끌고 있... |2008-02-29 12:30:59
• [기자수첩]법원 하위직원 무시하는 삼성 특검팀 법원과 검찰은 영장기각 문제로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히 ‘이웃 사촌’으로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다.그런데 일선 법원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 |2008-02-29 10:40:55
• 법원, 전군표에 따가운 질책과 훈계…애증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가 판결문 3장 반 분량의 장문에 걸쳐 따끔한 질책과 훈계, 때로는 안타까움과 함께 애정어린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인지부조화’라는 심리... |2008-02-29 09:24:27
• 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 |2008-02-28 20:00:00
• 로스쿨 적성검사 예비시험 성적 평균 50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실시한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채점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 |2008-02-28 15: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