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공직부패, 기업범죄, 탈세범죄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사면이나 가석방 및 형집행 정지의 신중한 운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형사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수용 환경 개선 ▲체류 외국인 권익 증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이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금권선거, 불법·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