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합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민... |2008-12-26 19:01:06
• 친딸 5년간 변태적인 성폭행 일삼은 50대 엄벌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5년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온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50)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제주시... |2008-12-26 14:58:54
•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종업원 윤OO(23)씨와 음식점 배달원 박OO(24)씨는 지난 8월26일 새벽 4시 ... |2008-12-26 13:52:21
• 고종사촌 오빠 흉기로 5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촌 오빠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985년 ... |2008-12-26 12:40:53
• 경찰로부터 30만원 뇌물 받은 청문감사관 엄벌 경찰관의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청문감사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58)씨는 지난 2003... |2008-12-26 10:53:32
• 대법관 제청자문위 구성…고현철 대법관 퇴임 대비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 9명 중 판사로는 고현... |2008-12-26 10:07:54
• 김일윤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후보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 |2008-12-25 18:09:12
• 김세웅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 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2008-12-25 16:48:29
• 허황된 대권 꿈꾼 ‘본좌’ 허경영 실형으로 막 내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2008-12-24 15:16:09
• 법무부, 성탄절 맞아 1373명 가석방 은전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125명 등 1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 |2008-12-24 14:38:18
•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한 문화일보 법원에 혼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 |2008-12-24 11:41:31
• 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8-12-24 10:36:50
• 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 |2008-12-24 00:33:40
•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 |2008-12-23 22:47:27
•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 |2008-12-23 2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