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노점상에 금품 받고 봐 준 공무원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까지 알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S(55)씨는 중랑구청 가로정비팀... |2009-11-02 09:24:20
• 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과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친딸을 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심지어 강도로 위장해 강간하려던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51)씨는 2003년... |2009-10-31 15:07:44
• 이상돈 “헌재, 군인이 국회 포위해야 위법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 법학자이면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미디어법 통과 절차는 위법하나, 가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질타... |2009-10-31 13:37:19
• 피해확인 후 허위 인적사항 줬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 상태가 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L... |2009-10-31 11:20:29
•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 정광용 회장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정씨... |2009-10-30 18:01:56
• 치안센터서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붙잡혀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이가 멀어진 내연녀가 경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 |2009-10-30 17:51:19
• KBS 이원군 전 부사장 수수한 돈은 ‘뇌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 |2009-10-30 14:51:58
•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제한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후순위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2009-10-30 11:39:30
• 이회창 “헌재, 위법 판단하고 왜 발뺌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ㆍ방송법 판단과 관련,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 |2009-10-30 11:00:30
•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헌재의 공신력... |2009-10-29 23:25:19
• “헌법재판소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헌법재... |2009-10-29 23:12:48
• 노회찬 “위조지폐지만 화폐 효력은 있다” 사진=진보신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 |2009-10-29 22:54:09
• “헌법재판소 굴욕 자초…오늘로 MB재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판단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신랄히 비판했다.우 대변인은... |2009-10-29 22:44:08
• 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으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 |2009-10-29 22:31:00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조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학원운영자... |2009-10-29 22: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