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자신 치료해 준 의사 살해한 7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약 1년... |2009-12-18 11:01:54
• 경찰에 음주 난동자 보호ㆍ격리 권한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일시적으로 보호ㆍ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는 사법... |2009-12-18 10:24:29
• “따뜻한 귀남씨” 범죄피해자 가정 도배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은주가 올 들어 가장 낮게 내려간 17일 오후,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3동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마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가며 벽... |2009-12-17 19:03:22
• 손녀딸 3년간 성범죄 일삼은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손녀로서 사실상 손녀딸과 다름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3년간 총 65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2009-12-17 18:29:48
• 영아 숨지게 한 보육원장…항소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모유를 먹은 후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해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009-12-17 18:05:55
•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 |2009-12-17 16:35:04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둔갑…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09-12-17 14:02:07
• 지자체 사업승인 대가 기부금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공무수행과 연관된 금전적 대가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12-17 13:43:37
• 무죄판결 받아도 수사검사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사관에게 큼 흠결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60)씨는... |2009-12-17 12:34:07
• 이춘석 의원 “국회의장이 명예훼손…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재논의를 둘러싸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맞붙었다. 이춘석 의원이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2009-12-16 17:20:12
• 이회창 “국회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수 여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단히 잘못... |2009-12-16 14:43:44
• 손녀딸들 강제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맡아 키우던 어린 큰손녀와 작은손녀에게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6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65)씨는 2006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자신... |2009-12-16 13:55:11
• ‘살인누명’ 호소 온두라스 한지수씨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가 15일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 109일 만에 가석방... |2009-12-16 13:17:54
• 이혼 요구하는 처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처를 설득하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6년 12월 A(26... |2009-12-16 12:39:42
• 청소년 성매수 반성 없는 초범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을 부산까지 내려와 법정에서 증언토록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실... |2009-12-16 12: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