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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39)씨 등 2명은 지난 2005년 2월 경기도 하남시에... |2010-06-23 16:32:53
• 세종시 수정안…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부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세종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 |2010-06-22 19:07:20
•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의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후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2010-06-22 17:53:55
• 이회창 “세종시수정안 상임위 부결되면 폐기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결코... |2010-06-22 16:37:09
• 배심원단,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닷새 동안 6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 |2010-06-22 16:10:36
•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 사... |2010-06-22 15:34:39
• 서울변호사회, 김영란 후임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할 제청 대상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정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 |2010-06-21 17:16:49
• 직장폐쇄해도 노조사무실까지 출입 막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합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의 출입까지 봉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에 위치한 K제약... |2010-06-21 16:39:53
• 학교 교육에 지장 없으면 노래방 영업 허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1)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2010-06-21 15:02:23
• 범죄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거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의 영예(榮譽)성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 |2010-06-21 14:06:34
• 당권도전 홍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계은퇴 압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4선)은 21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국회의장은 국가 공식서열 2위인 사람... |2010-06-21 12:23:47
• 대법 “시각ㆍ청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에 이어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도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8... |2010-06-21 11:27:47
• 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에게 맞아 다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0-06-20 18:42:29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유족... |2010-06-19 01:18:33
• 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정보업체가 가짜 신분을 사칭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 회원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 |2010-06-18 17: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