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범구 “김황식 감사원장은 청와대 감사비서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동안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 |2010-09-28 13:27:26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 대법관 시절 상지대 판결에 누나 영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시절 상지대 관련 판결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누나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2010-09-28 13:18:24
• 법원 “외손녀를 딸로 입적 안 돼…가족관계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섯 살 된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미혼모인 친딸이 향후 보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 |2010-09-27 16:55:28
• 클로징 멘트 신경민 “박칼린은 매력적인 지도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27일 KBS 2TV에서 전날 방영된 ‘남자의 자격’의 합창단 지휘자 박칼린을 극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꼬집었다... |2010-09-27 15:17:17
• “김황식 총리 후보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분” 김황식 총리 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황식 총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마구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2010-09-27 14:51:04
• 대법관ㆍ법원장 출신 변호사 ‘낯 뜨거운’ 사건수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심지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 |2010-09-27 14:22:29
• “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010-09-27 12:50:55
• ‘스폰서 검사’ 특검, 국고만 낭비한 ‘스폰지 특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 마감 하루를 앞둔 27일 민주당은 “결국 24억 원의 국고만 낭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은 ‘스폰지 검사’ 특검이 돼 버렸다”고 규정했다. ... |2010-09-27 11:53:23
• 남편이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도 간통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 |2010-09-27 11:30:27
•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 |2010-09-27 10:37:51
• 김황식 후보 딸, 고모 대학서 강사…특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딸이 석사학위를 딴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모(김황식 후보자 누나)가 이사장인 대학에 강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 |2010-09-25 16:26:06
• “김황식 총리 후보 번 돈보다 쓰는 돈 더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생활비 수입의 출처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정범구 민주... |2010-09-24 18:22:40
•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09-24 17:52:06
•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 통행로라도 음주단속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면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2010-09-24 17:09:48
• 선배 위해 음주운전 거짓말 40대 범인도피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배를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 |2010-09-24 16: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