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시절 상지대 관련 판결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누나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8일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주심 재판관으로 담당했던 상지대 사건의 재판 진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누나인 김필식(현 동신대 총장)씨가 이사로 돼 있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상지대 옛 재단을 옹호하는 의견서가 2006년 대법원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씨는 1998년부터 동신중고의 재단인 동강학원의 이사를 지냈으며, 2002년 2월부터 동신대학교 재단인 해인학원의 이사를 거쳐 현재 동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김씨의 남편은 동신대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동신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아들은 해인학원 상임이사, 딸은 동신대학교 교수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강학원의 이사장이다.

정 의원은 “2006년 11월17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상지대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사학재단의 입장을 제출했는데, 이때 함께 제출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김필식씨는 당시 이 협회의 이사)의 의견서는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전환시 설립자의 추천에 의해 정이사를 선임토록 해 설립자의 경영권을 인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상지대 판결(2007.5.17) 전에 제출한 것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장녀, 2002년부터 현재 아들의 유학비용, 2007년 3월 장녀의 결혼비용을 사학재단 운영자인 누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김 후보자의 상지대 판결에 평소 교류가 깊었던 누나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대법원 판결문의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박일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인용해 상지대 정이사 추천 및 구성에 있어 옛 재단(종전이사)에게 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문제는 김 후보자의 보충의견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한국대학법인연합회의의 의견서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전환시 설립자의 추천에 의해 정이사를 선임토록 해 설립자의 경영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과 유사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정이사 선임원칙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상지대 판결이 사학재단 운영자인 누나와 누나가 속한 단체의 의견서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