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귀남 법무장관, 벼베기 봉사로 농민과 수확 기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을 방문해 농민,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벼베기 작업을 함께 했다. ... |2010-10-12 16:27:29
•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 |2010-10-12 16:05:05
•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0-10-12 15:16:05
•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 |2010-10-12 14:49:44
•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편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2 14:01:07
• 이주영 “2009년 잘못 쓴 판결문 무려 679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잘못 쓴 판결문이 해마다 지적됨에도 여전히 줄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0-10-12 13:41:13
• “재판서류에 개인정보 지워라” 법원행정처장에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 |2010-10-12 13:16:24
• 변호사ㆍ법무사가 연매출 2400만원 이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7명 가운데 1명이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빈곤층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2010-10-11 17:34:04
•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 |2010-10-11 16:49:26
• 신경민 전 앵커 “김혜수씨가 MBC를 혼냈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폐지가 결정된 시사프로그램 ‘W’의 진행자인 배우 김혜수 씨가 MBC에 대해 ‘엉망’이라고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MBC 9시뉴스데스크 당시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 |2010-10-11 15:47:07
• 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10-11 14:57:54
• 장향숙 전 국회의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장향숙(張香淑,50) 전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 위원은 최경숙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일한다. 제17... |2010-10-11 13:02:04
•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전관예우 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역 출신 법원장들이 퇴임 직후 근무지였던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심지어 법원장 재직 중일 때의 사건까지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 |2010-10-11 12:03:40
• 광주지법, 공무원 뇌물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지방법원이 공무원과 관련된 상당수 뇌물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0일... |2010-10-11 11:46:45
• 법인도 형사사법 토털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2010-10-11 11: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