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불법사찰ㆍ대포폰ㆍ그랜저 검사 의혹 특검법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2010-11-19 17:34:34
• 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 |2010-11-19 17:08:07
•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 |2010-11-19 16:12:09
•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 |2010-11-19 15:51:43
•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2010-11-19 15:39:11
• 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 |2010-11-18 17:56:00
•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2010-11-18 14:40:37
• 고객 유혹해 거액 사기행각 별정우체국장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관내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별정우체국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 강서구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S(48,여)씨... |2010-11-17 17:47:34
• 해임 오병욱 “시국대회 참가가 목 자를 만큼 큰 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부산지법 소속 계장)을 ‘해임’해 법원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2010-11-17 17:23:56
• 정완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1년판에 2년 연속 등재된다. ... |2010-11-17 16:12:49
•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혼외 ... |2010-11-17 15:21:22
• 박지원 “현병철 뻔뻔하고 추악…대통령이 해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뻔뻔하고 추악한 일”이라고 맹... |2010-11-17 13:06:59
• 박준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매우 부적절…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1만 달러를 줬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발언과 관련, “전... |2010-11-17 12:47:24
• 인권위, ‘인권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인권을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196편(초등 20편, 중등 89편, 고등 87편)이... |2010-11-17 11:33:37
• 박준선 “이인규 이런 식으로 앙갚음…치졸한 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지원-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사 출신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가 자신을 고발한데 대... |2010-11-16 17: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