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명숙 “검찰, 날 마약밀수범으로 만들어 아연실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6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 |2010-12-07 16:32:18
•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 |2010-12-07 12:30:33
•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학회참가비, 골프접대비 등을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불법 판촉행위로 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0-12-06 20:26:18
• 형부와 15년 사랑 처제, 대법원도 사실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니가 사망한 후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처제가 형부 사망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근친 관계인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랑’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 |2010-12-06 19:34:39
• 천정배 “한ㆍ미 FTA, 을사늑약 버금가는 매국협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 |2010-12-06 18:22:02
• 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하는 등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서, 자신의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2010-12-06 18:03:01
•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2010-12-06 17:14:07
• 조배숙 “MB 경호시설 100억…고향 포항으로 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초 여성검사라는 타이틀과 판사까지 역임한 화려한 법조이력을 갖춘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강남 논현동 사저 주변 경호시설 부지매입 예산으로 70억 원을... |2010-12-03 23:07:34
• 아나운서연합 “피고인 강용석, 발버둥치는 모습 측은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성세정)는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의정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3일 성명을 내고 “포기할 줄 아는 ... |2010-12-03 21:58:40
•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한시... |2010-12-03 17:41:24
•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도로에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 |2010-12-03 16:26:21
•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교사가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나중에 뒤늦게 돌려줬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시내 모 고교 2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L(51)... |2010-12-03 15:43:24
•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 |2010-12-03 15:00:57
• 오세훈 “무상급식, 복지 탈 씌운 망국적 포퓰리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시킨 것과 관련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 |2010-12-03 14:47:31
•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인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4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 3월... |2010-12-01 2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