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천정배 “조중동이 방송까지 가지면 대량살상무기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 “조중동이 방송까지 가지면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대량살상무기가 될 것”이라... |2011-01-05 20:21:50
• 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키 초보가 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어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23)씨는... |2011-01-05 17:51:34
• 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 |2011-01-05 17:29:58
• “MB, 포항 대통령이냐…폭설에 포항시장에게만 전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남부지방에 폭설이 쏟아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고향인 포항 시장에게만 전화를 걸어 폭설 후속조치를 지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포항 대통령... |2011-01-05 17:03:03
• 대법, 공범에 위조수표 건넨 행위만으론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조한 수표를 공범에게 건넨 행위는 아직 위조수표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있어 범죄 실행의 전 단계에 불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N(... |2011-01-05 16:17:42
• 진압 대비용 장애물에 경찰 부상…대법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농성장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바닥에 뿌려져있던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1-01-05 15:07:07
• 가혹행위 당하던 의경 사망…“내무생활 잔혹사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습관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던 의경 박OO(22)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4일 “말죽거리 잔혹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개탄하... |2011-01-04 17:37:06
• 박찬종 “김영란,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짝짝짝!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접고 정계를 떠나 변호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일성에 대해 성원을 보... |2011-01-04 16:11:42
• 대법 ‘말 안 통해’ 경찰 밀친 언어청각장애인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수화와 몸짓 등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대... |2011-01-04 15:41:30
•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행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2011-01-04 13:39:25
•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 등에 귀속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2011-01-04 11:59:23
•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2011-01-04 11:32:40
• 인권위 “산림청 공공근로자 나이 제한 채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1-01-04 11:05:53
•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 |2011-01-03 18:19:28
• 김영란 “국민이 부패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게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부패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망국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2011-01-03 17: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