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수술 부위 ‘감염’ 진단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술 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치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4월 S(당시 81세)씨는 ‘허리가 아... |2011-02-14 15:18:46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법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2월 14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2011-02-14 12:58:15
• 대법, 법관행동지침서 ‘법관윤리’ 책자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해설과 법관 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ㆍ사례를 망라해 법관에게 실질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관행동지침서인 ‘법관윤리’를 발간했다... |2011-02-14 12:50:35
•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고법의 행정부 재판장,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행정사건들을 무리 없이 해결했고, ... |2011-02-10 23:26:21
• [프로필]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서울민ㆍ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 |2011-02-10 23:13:00
• [프로필]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2011-02-10 23:04:03
• [프로필]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은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법정에... |2011-02-10 22:47:17
• [프로필]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조용호 신임 광주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을 높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 |2011-02-10 22:39:11
• [프로필]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 신임 대구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2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평소 후배 ... |2011-02-10 22:30:17
• [프로필]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8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 온 법관... |2011-02-10 22:19:41
• 대법,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 패륜아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은데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양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어머니마저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 |2011-02-10 18:02:19
• 고위법관 60명 인사…고법부장 6명 법원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 |2011-02-10 17:03:09
• ‘행패 물의’ 이숙정 시의원…피해자가 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여성(25)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2011-02-10 15:53:29
• 대법, ‘뇌물 인사’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2011-02-10 15:27:03
• 대법, ‘국감장 소동’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장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16일... |2011-02-10 14: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