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나라당 “‘종로서장 폭행 자작극’ 억지주장 SNS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9일 한미 FTA 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 야당 유력정치인들이 ‘서장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상에서 허위정보를 유출하... |2011-11-29 21:00:33
•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 |2011-11-29 20:15:08
•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는 최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용훈(70) 전 대법원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용훈 ... |2011-11-29 17:06:04
• 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 |2011-11-29 15:37:14
• 판사와 법원공무원들 ‘최은배 판사’ 옹호…대법원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동료 판사들은 최... |2011-11-29 15:09:50
•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지난 21일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다음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 내부통신... |2011-11-29 13:32:40
• “백혜련 수석검사 사직…검찰이 오죽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2011-11-29 13:17:23
•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 어불성설…김종훈부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 |2011-11-29 12:54:02
• 정동영 “종로서장 폭력사태 유도…서울청장 정신나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8일 “서장이 저를 만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덫이라고 생... |2011-11-29 12:16:01
•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에 미안하다…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동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폭풍 같은 뭇매를 맞으며 홍역을 치렀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고소취하 계획... |2011-11-29 11:28:37
• 법원본부 “대법원, 최은배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경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 |2011-11-28 19:01:40
• 강용석 “개그콘서트 ‘강용석 특집’ 가족과 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를 선보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28일 전날 ‘개그콘서트’에서 ‘강용석 특집’이라고 할 만큼 개그맨들이 자신... |2011-11-28 16:42:29
•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날치기…페이스북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진보... |2011-11-28 16:14:51
•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1-11-28 14:31:29
• 박민식 “최루탄 김선동, 최은배 판사에 재판받으면 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긴급 표결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 |2011-11-28 1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