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우리 검찰의 슬픈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 검찰의 슬픈 얼굴을 보여주는 두 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나는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얻어 타고 다니던 검사(36,여)가 동료 검사에게 청탁을 해준 대가로 540만 원짜리 샤넬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였다”며 씁쓸해 했다. 거론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어 “벤츠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얻어 탄 것이라니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청탁의 대가로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검사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며 “검사 일을 한 지 10년도 채 못 될 텐데 벌써부터 그렇게 물의를 빚는 일을 한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이 여검사는 문제가 터지자 일신상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부산지검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정말로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반면 이 교수는 “또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분개해 사표를 던졌다는 어떤 검사에 관한 기사”라며 대구지검 백혜련 수석검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교수는 “그는 ‘이제는 떠나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며 “이 검사의 행동을 돌출행동이라고 감히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이런 일이 언젠가는 터지고 말 거라는 예감이 들지 않았나요?”라며 “패거리 문화에 빠져 버리면 자신이 속한 조직을 비판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백 검사의 행동을 추켜세웠다.

이어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던지며 홀연 검찰을 떠난 그 검사 분이 얼마나 비장한 심정이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며 “비록 슬픈 일이지만, 그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 교수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벌써 몇 번째냐?”며 “신문 스크랩 해보면 최근에만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끝으로 “검사 자신의 입에서 우리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며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과연 검찰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자못 궁금해진다”고 검찰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작은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