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발명자에 슬쩍 이름 등재…업무상배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발명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했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 |2011-12-14 13:25:21
• 빙판 국도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방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50)씨는 2007년 11월 28일... |2011-12-13 21:23:10
• “고소계의 아이콘 강용석 의원 이번엔 좋은 일 하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계의 아이콘 강용석 의원께서 이번에는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중국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 |2011-12-13 16:58:05
• 대법 “농구하다 부상…반칙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부딪쳐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2011-12-13 15:53:25
• 홍준표 “MB정부 권력비리예방 당부했건만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최근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 개탄했다. ... |2011-12-13 14:05:52
• 박영선, 국민공천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내년 19대 총선 공천과 관련,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 |2011-12-13 13:24:26
• 민주당, ‘먹튀’ ‘국부 유출’ 논란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3일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국부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요구서는 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88명 전원이 서... |2011-12-13 12:30:50
• 김진표 “MB가 ‘Multi 비리’로 통한 지 이미 오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가 ‘Multi 비리’로 ... |2011-12-13 11:40:54
•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에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 |2011-12-12 15:28:59
• 정세균 “MB정권은 도덕적 완벽…올해 최고 망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올해 최고의 망언이라고 선정한 한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명박... |2011-12-12 13:35:15
• 검찰 비판한 백혜련 검사, 변호사로 새 출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사직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사가 1... |2011-12-12 12:43:05
• 인권위, SNS 참여 통한 민주주의 확산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주제로 정보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SNS(Social Netwo... |2011-12-12 11:21:12
• “장애인 동의 없이 봉사활동 사진 공개하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 등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 |2011-12-12 11:08:30
• 홍정욱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 ‘불출마 도미노’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쇄신파로 꼽히는 홍정욱 의원이 11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불출마 도... |2011-12-11 21:30:26
•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상득 의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여의도 당사에... |2011-12-11 20: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