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주제로 정보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등 SNS를 통한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2011년 세계인권선인기념일(12월10일) 주제를 ‘소셜미디어와 인권’으로 정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논의와 인식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거 관련 SNS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전담팀 개설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사회 참여는 확대될 것”이라며 “SNS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과 참여, 상향식 의사소통,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