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심판기간 180일 헌법재판소법 안 지키는 헌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2012-10-08 14:29:35
• “곽노현 헌법소원 지연…헌재가 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 |2012-10-08 13:21:15
• 법 지키지 않는 법원…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급 법원의 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 |2012-10-08 12:54:30
• 장례식장서 4100만원 든 부의함 훔친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위조해 바꿔 달고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2-10-08 11:27:25
• 안철수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만든 할머니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화나게 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자살 ... |2012-10-07 20:10:10
• 박범계 “헌재 자문위원, 보수색채ㆍ정치편향성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 |2012-10-07 19:42:22
•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정치 의병’ 김성식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이 뽑은 ‘가장 일 잘하는 의원’, 또한 매년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던 김성식 새누리당 의원.하지만 그는 작년 12월 새누리... |2012-10-07 19:08:38
• 새누리 쇄신파 김성식 “안철수와 새 정치의 작은 홀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새누리당의 전면쇄신을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탈당한 쇄신파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이 7일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김성식 전 의원은 이날 ... |2012-10-07 18:11:02
• 안철수 “공직은 전리품 아냐…낙하산 인사 철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2012-10-07 17:51:32
• 안철수 “국회가 감사원장 추천…대통령 사면권도 국회 동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7일 발표한 정책 비전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을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2012-10-07 17:34:43
• 안철수 “토목공사보다 사람에 먼저 투자” MB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며 토목공사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투입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2012-10-07 17:19:09
• 안철수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 지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고,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2012-10-07 17:06:44
• 안철수 “검찰공화국에 정의 없다…고비처로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고비처)를 만들겠다”... |2012-10-07 16:52:16
• 안철수 대통령 후보, 7대 정책 비전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 |2012-10-07 16:36:39
• 청주지법 “학대받은 딸, 아버지 부양료 줄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 등 학대를 못 견뎌 집을 나오자, 학비를 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면, 자수성가한 딸에게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2012-10-06 17: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