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화나게 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자살 사건을 언급, 국민의 가슴을 적시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었다.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진심캠프)
안 후보는 이날 “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라며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개했다.
이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18만원짜리 월세방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배우자인 사위가 취직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를 비관해 시청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업상태에 있던 사위는 시급 5000~6000원인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해 이 할머니는 지난 7월말 기초생활지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은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며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안 후보는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이 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노인 빈곤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만든 할머니 사건?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 기사입력:2012-10-07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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