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만든 할머니 사건?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 기사입력:2012-10-07 20:10: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화나게 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자살 사건을 언급, 국민의 가슴을 적시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었다.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진심캠프)

안 후보는 이날 “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라며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개했다.

이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18만원짜리 월세방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배우자인 사위가 취직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를 비관해 시청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업상태에 있던 사위는 시급 5000~6000원인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해 이 할머니는 지난 7월말 기초생활지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은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며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안 후보는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이 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노인 빈곤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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