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 |2012-11-06 14:07:57
• 대법 “가족에 사고처리 맡기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한 용무로 가족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2012-11-06 12:42:20
• 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 |2012-11-05 20:23:57
• 문재인캠프 “이명박 대통령 부부, 떳떳이 특검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떳떳하게 특검 조사에 응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라”문재인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 |2012-11-05 19:20:17
•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2012-11-05 17:32:16
• 이정렬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와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이 선거관련 공무원의 고생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 |2012-11-05 16:33:39
• 안철수-문재인 6일 전격 회동…배석자 없이 단 둘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단일화의 양축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안철수... |2012-11-05 16:04:04
• 김소영 신임 대법관 “인간을 살리는 법 되도록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이 실생활에서 인간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하... |2012-11-05 15:23:53
• 음주ㆍ무면허운전 재판 받으면서 또 범행→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는 2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소됐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추가로 2회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2012-11-05 11:47:18
• 대법 “수신 완료된 문자메시지 열람은 ‘감청’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 |2012-11-04 18:28:40
• 한인섭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냐” 언론 훈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90도’ 인사 논란을 뒤늦게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일 논란을 촉발한 언론사에 대해 ... |2012-11-03 03:25:04
• 성추행 80세 노인, 항소심이 형량 높여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6... |2012-11-02 23:52:23
• “이정현 개인의견이면, 김종인-안대희 약속도 개인의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가 문재인 후보가 전격 수용하자, 새누리당이 돌연 ‘국회의원이 아닌 이정현 단... |2012-11-02 23:11:02
• 한인섭 “김태현, 박근혜 뇌구조 봤나?…‘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태현 여성본부장이 1일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뇌의 구조상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가장 잘 훈련된 여성”이라며 ‘대통령감’이라고 추겨 세운 것에... |2012-11-02 22:49:16
• 새누리당 나경원 “투표시간 연장, 원론적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 석패한 뒤 지난 4월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하려다 무산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 |2012-11-02 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