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인행정사회 “안전행정부, 경력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합격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비면제자)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회장 유종수)가 경력공무원과 전부면제 수험생 6만6194명에게 ... |2014-03-07 15:29:17
• 간첩사건 민변,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에 검찰에 강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정원 협력자’ 김OO씨가 검찰 조사 후 자살... |2014-03-06 22:55:29
•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2014-03-06 21:40:13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2014-03-06 16:28:24
•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 |2014-03-06 15:05:39
• 법원, 유서 단순 오자 날인 없이 고쳐도 유언장 효력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필로 기재한 유서(유언장)의 단순 오자를 날인(捺印) 없이 고친 경우에도 유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3-06 14:25:16
•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 |2014-03-05 22:47:28
• 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 |2014-03-05 20:06:58
• 민주 “‘원정 출마’ 유정복…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선거개입 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성 발언을 해 준 것으로... |2014-03-05 18:04:13
• 대법원, 도의원 명예훼손 파주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기도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 당한 A 전 시의원이 파주시의... |2014-03-05 16:57:47
•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 |2014-03-05 15:29:43
•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2014-03-05 10:04:17
• 정몽준 ‘연봉 1만원 서울시장’?…법조인들 “돈 없으면 공직 못 맡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당선을 전제로 ‘연봉 1만원 서울시장’ 발언에, 법조... |2014-03-04 21:14:39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 |2014-03-04 20:09:56
• 조희대 대법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 무시당하지 않게”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4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2014-03-04 1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