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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집회ㆍ... |2014-09-06 15:06:48
•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2014-09-06 14:35:44
•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2014-09-06 14:10:10
• 박인숙 “살인죄ㆍ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살인죄와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2014-09-06 11:38:08
•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 |2014-09-06 11:04:41
•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2014-09-05 20:37:34
•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이 국가정의 세우려면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진... |2014-09-05 19:31:11
•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2014-09-05 19:01:59
•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2014-09-05 18:47:17
• 정의당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금지법 발의는 망동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망동을 저질렀다”며 “국회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수십 일... |2014-09-05 17:28:42
• 새정치연합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2014-09-05 17:17:54
• 새누리당 심재철,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포함하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연속해서... |2014-09-05 16:53:37
•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 |2014-09-05 15:57:58
•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4-09-05 15:12:36
•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4-09-05 1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