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황성수 기자]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8월 28일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기획패널을 개최했다.

패널에서는 인구감소·초고령화·가족 돌봄역량 약화라는 축소사회 상황에서 돌봄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이현출 교수는 "돌봄의 자원·권한·책임을 새롭게 조직하는 성장 이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적 정의, 충분성, 돌봄책임성, 생태적 공존을 핵심 원리로 제시했다. 양호정 교수는 통합돌봄 모니터링을 행정실적 중심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격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역 지방의원들도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은명주 의원(강남구의회)은 의료·복지·주거·건강 연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문은영 의원(구리시의회)은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우 의원(강동구의회)은 강동구 19개 동 연계체계 사례와 지역 분류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배남영 전 상임이사는 서비스 제공량보다 주민 체감도 중심 평가와 차등적 재정·인력 배분을 촉구했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번 패널을 계기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의 이론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