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해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경기도는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지역별 기반시설과 환경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의 규제가 겹치면서 개발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후 건축물 정비처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가능성을 살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이용 제약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연구 과정에서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개발 수요만 반영하거나 보전만을 우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을 토지이용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비롯해 기반시설 수용 여부와 환경·재해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관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은 “동·북부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토지이용 관련 불편을 줄이면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