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사회주택 사업자 녹색친구들의 임차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세대별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2015년 도입됐다. 토지임대부와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등의 유형이 있으며 이번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토지지원리츠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이자와 함께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상환 요구와 대출 연장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사태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SH가 세대별 피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미반환뿐 아니라 추가 대출 이자와 연체료 등 피해 내용을 세대별로 확인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와 관계기관 간 소통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피해 입주자들이 서울시와 SH 등 관계기관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에 대한 SH의 관리·감독 과정도 지적했다. SH와 녹색친구들 간 사업협약서와 토지임대차계약에는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었지만 부실 운영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SH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역할에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SH는 보증금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으며 국토부로부터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SH에 피해 세대별 사례를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증금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대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별도 방안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현안 업무보고 이후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