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내년도 재정 운용에서는 2027년 본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일괄적인 예산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져 민생과 안전 분야를 지키는 ‘핀셋 조정’을 적용하고, 제출 예정인 추경 역시 4분기 민생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세입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사무·재정 배분 체계를 손본다.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올 경우 재정도 함께 이양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한다.

제도 개선에는 도내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공조도 활용한다.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경기도의회 및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청과 공공기관 구성원에게는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절감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번 대응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특별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AI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현재 지방재정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편과 예산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후 9월에는 ‘(가칭)재정위기극복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