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 운송비 등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기피를 줄여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품목은 계절별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과 도매시장법인별 주요 취급 품목을 고려해 각 도매시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각 도매시장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 시에는 ‘출하장려금’ 및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산지 출하를 확대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반대로 경락 가격 하락 시에는 이번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통해 생산 농가의 출하 위축을 방지하여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평시 거래금액의 0.45%에서 최대 0.6%까지 확대 지급으로 도매시장 출하 물량을 확보하여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전일 또는 타 도매시장법인 대비 경락 가격(출하자 수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설 명절 기간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출하장려금’ 8천만 원과 ‘출하손실보전금’ 9천만 원 등 약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산지 출하를 유도하고 가락시장 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